민주당에 반문한 김오수 “수사 폐지, 대통령 당부에 합당한가” [종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권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헌법과 민주주의 참된 정신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김 총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식으로 대통령께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폐지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통령께서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국민 불편이 없게 만전을 기하고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게 해달라고 2가지를 당부했다”며 “검찰 수사기능 폐지 시도가 그런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인신에 크게 영향 미치는 걸 왜 4월 국회에 처리한다고 하는 건지, 검찰은 무조건 수사 못하게 하시는 것인지 저희는 이해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통령도 함께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 않나. 헌법과 민주주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길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최고지휘감독권자가 법무부장관이란 점을 이해해달라”며 대통령 면담 요청 상대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뤄질 경우 “민주당의 추진 법안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또 대통령이 계획한 검찰개혁과 상충된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하려고 한다는 말씀, 위헌적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에 대해선 “법률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만 답했다.

11일 검사장 회의에서 ‘사퇴 불사’를 강조한 김 총장은 구체적 사퇴 시점을 묻는 질문에 “사표 내는 것은 쉽다”며 “그러나 잘못된 제도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게 더 어렵고 힘들다. 그것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사표는 1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차기 정부 첫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된 것과 관련해 “인사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부 경험, 수사경험이 있어서 잘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한 검사장이 사법연수원 27기, 김 총장이 20기여서 계속 직을 유지할 경우 총장 기수가 장관보다 7기 더 앞서는 상황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기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협조할 게 있으면 당연히 할 거고 검찰 최고 지휘 감독권자가 장관이니 충분히 존중하고 예우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오후 간담회에서 이날 오전 출근길에 대검 정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호소하겠다고 했던 내용을 부연했다. 김 총장은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하는데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나.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같은 대형참사, 부패범죄 어디서 수사했느냐”며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배후나 진범은 검찰이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으나 민주당 당론만 들어보면 그 자체로 우리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개정 형사법이 시행된지 이제 1년”이라며 “사건처리 절차가 복잡해져 사건처리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는데 이 와중에 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키면 검찰개혁 대의를 내세워 해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