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2일 확정된 내년 예산을 보면 누리사업과 복지, 고용 관련 사업 예산이 늘고 4대강사업과 방위사업 등은 줄어들었다.

주요 증ㆍ감액 사업을 보면 국회는 예산안 심사과정에 최대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이관 등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채 이자액 333억원과 대체사업 4731억원 등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편성했다.

또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육료가 3% 인상된 450억원을 지원한다. 보육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2만원 인상된 월 17만원, 교사겸직 원장수당도 월 7만5000원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안보다 179억원 늘어난 총 1522억원을 마련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인력ㆍ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정부안보다 83억원 증액된 252억원을 확보했다.

저소득층, 노인시설과 육아 등 복지 관련 사업 예산도 늘었다.

국회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정부안인 8조7000억원보다 1000억 증액된 8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을 위해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298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저귀ㆍ조제분유 구입 비용 50억원을 확보했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금도 확대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보다 60억원 늘려 22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비ㆍ단속직 근로자의 대량해고 방지를 위해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1인당 분기별 18만원)도 51억원 증액된 54억원으로 확정했다.

재난ㆍ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소방안전교부세(3141억원)를 신설했다. 재해예방 및 신속대응을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81억 늘어난 3897억원, 수리시설개보수는 190억 늘어난 548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및 쌀 관세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농어민 예산도 늘렸다.

농가사료 직거래 자금을 정부안보다 500억원 늘려 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지규모화 매매지원단가도 3.3㎡당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고, 이모작직불금 단가를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정부안에는 없던 노후 병영생활관 시설지원 예산 230억원과 부대 잡무의 민간용역 전환 예산 70억원을 확보했다.

또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3D프린터 기술개발 및 기반구축에 정부안보다 100억 증액된 315억원, 100기가급 초소형 광통신 부품 개발에 신규로 2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반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및 방위력 개선 사업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250억원,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 131억원, 경인아라뱃길사업지원 100억원, 수자원공사 지원 80억원 등이 삭감됐다.

또 유전개발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580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338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100억원, 대한석탄공사 출자 100억원 등 자원외교 관련 예산도 대폭 깎였다.

방위산업 비리의 여파로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AH-64E) 사업 600억원, K-11 복합형 소총 사업 181억원,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 사업 300억원 등도 큰 폭으로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