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비정규직 문제는 방치할 수는 없는 수준으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고임금인 정규직에서 다소간의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광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방문해 지역경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총량은 한정돼 있어 양극화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적절한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부동산 3법에 대해 최 부총리는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것으로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라며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기기 일어날 우려는 없고 오히려 가라앉는 걸 걱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이 골자인 주택법,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 사업 시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다.

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나 전ㆍ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등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입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3분기 성장률이 세월호 사고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도 활발해지는 등 우리 경제가 점차 회복되는 모습이지만 체감경기는 더욱 어렵고 지방은 더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경제 활성화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해가 되도록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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