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5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른바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피아 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개정안은 취업심사 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업무취급 제한 대상자 범위를 2급 이상 고위직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에는 ’법피아(법조인+마피아)‘ 방지를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취업제한 없이 각각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이 삭제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한해 취업제한심사를 받도록 했다.

취업제한 규정 위반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