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사회복지법인 관리 소홀…부정수급 시설에 사업 재위탁

[헤럴드경제(무안)=황성철 기자] 전남도의 사회복지법인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김성일(해남1) 전남도의원은 전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서 “전남도와 시·군의 사회복지법인 관리가 부실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관 2곳, 노인복지시설 6곳, 장애인복지시설 10곳이다”며 “특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아 행정처분을 받은 노인복지시설 2곳은 시·군으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아 운영 중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와 시·군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부정수급 같은 문제가 드러난 시설에 사업을 재위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위탁심사 과정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이 재선정되지 않도록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