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5년 선고
피의자 심신미약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말다툼 끝에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8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나상훈)는 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8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3시 30분께 충남 서산시 자신의 집에서 동네 후배인 8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짓을 저질렀으며, 딸에게 범행 사실을 알려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후 정황을 기억하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돼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고령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123@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