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17일 최고인민회의…‘핵 발언’ 수위 관심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북한이 오는 17일 최고인민회의를 개회할 예정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석과 ‘핵 발언’ 수위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남한이 정기국회 격인 행사로, 김정은 위원장은 대의원(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종종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201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미국에 3차 북미정상회담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2021년 9월 회의 때에는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제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회의에서는 시정연설을 통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다.

최근 무인기 영공 침투 사건 등과 맞물려 이번에도 김 위원장이 참석해 대남 발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인하는 행사이고, 오는 8일 군 창건 75주년이라는 대형 행사가 있어 김 위원장은 불참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제8차 회의에서는 내각의 사업 정형과 올해 과업 및 국가예산, 평양문화어보호법 채택, 중앙검찰소 사업 정형, 조직(인사) 문제를 토의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6차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각 분야의 사업계획과 예산도 이번 회의에서 추인하게 된다. 특히 중앙검찰소의 사업실태를 최고인민회의에서 독립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게 정부의 전언이다.

북한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난 속에 주민 통제와 사회 기강 확립 등을 위해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중앙검찰소 사업실태에 대한 회의도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하려는 것도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 사용을 법으로 통제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