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탈모치료 지원 조례에 시민 “훌륭한 지원” VS “예산낭비”

[헤럴드경제 김영철·박지영 기자]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청년들의 탈모 문제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조례안에 환영하는 반면, 난방비 등 다른 시급한 현안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직장인 김모(32) 씨는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는 취업,결혼,학업 압박 등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높다”며 “안 그래도 비싼 탈모 치료제 구매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청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용산에서 일한는 정모(33) 씨는 “취업 준비할때부터 스트레스 때문에 아버지 이름으로 탄 탈모 치료제를 먹기도 했다”며 “사회생활 등을 고려해 절박한 마음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부담이 돼 검증되지 않는 약을 찾는 경우도 있다. 탈모로 고통받는 청년들에게는 훌륭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서울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만 19~39세) 중 탈모 환자에 대해 경구용(먹는) 치료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거싱 핵심이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청년 1만명이 지원대상이 된다. 연간 12억~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안을 환영하는 의견 안에는 지원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직장인 A(42) 씨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최근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한 달 약값이 2만원이 훌쩍 넘어서, 가격 부담으로 6개월 치 끊을 것을 한 달치만 끊었다”며 “이 와중에 조례안 소식을 접하고 반가웠지만 39세 제한에 아쉬웠다. 청년에 한정하지 말고 대상층을 좀더 넓혀도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반면 탈모로 인한 지원금보다 주거 등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들에 예산을 집중해야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8) 씨는 “탈모는 치료를 해도 재발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데,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청년만을 위한 지원안을 내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차라리 청년 주거 문제 등 다른 시급한 현안에 접근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직장인 조모(29) 씨도 “고금리 때문에 청년들은 월세가 2만~3만원 올라가는 것에도 신경이 곤두서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할지 등의 고민으로 피로한데, 탈모 치료비용에 예산을 쓴다는 것이 한가하게 느껴진다”며 “질병이 아닌 미용의 영역인 탈모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서울시가) 먹고 사는 문제에 천착해서 예산을 신중하게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탈모 지원과 관련된 논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으로 올린 바 있어 화제가 됐다.

이미 탈모 지원에 나선 지자체와 자치구도 있다. 서울 성동구는 지난해 5월 관내의 청년 탈모 치료비의 일부를 매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재정했다. 지난해 12월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생존에 직결된 구직활동 등에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주거비, 난방비를 보조해주거나 구직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하는 데 더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시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