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에 1명씩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사회적 비용 年27조 들었다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람이 연간 2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 15초마다 1명꼴로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16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해양교통사고 제외) 사상자는 총 205만7919명(사망 2916명, 부상 205만5003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집계하는 통계와 비교했을 때 사망자(2916명) 수는 같지만 부상자(29만1608명) 수는 7배 가량이나 많은 수치다.

도로교통공단 측은 이에 대해 “경찰과 보험사에 접수된 데이터를 모두 합친 통합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꿔 말하면, 경찰에 신고되지 않고 개인간 보험처리로 마무리 된 교통사고 부상자가 한 해에 170만명 이상이었단 이야기다.

도로교통공단은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은 약 26조998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2020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2021년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이고, 같은해 국가예산(558조원)의 4.8%에 달했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지난 2017년 23조6800억원 가량에서 2018년 25조850억원, 2020년 26조910억원, 2021년 26조9987억원 등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2021년 기준으로 교통사고의 사회적 비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인적 피해비용(14조955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했고, 차량손상 등 물적 피해비용 11조1593억원(41.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비용 1조7439억원(6.5%) 등이 뒤를 이었다.

인적피해 사상자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 비용은 사망의 경우 5억6360억원, 중상은 7404만원, 경상 529만원, 부상신고 266만원 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14일 ‘2023년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일부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행자의 도로 횡단 가능성이 작거나 교량이나 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에서는 도심 주행속도 제한을 시속 50㎞에서 60㎞로 높이고, 간선도로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올리거나 내리는 ‘탄력적 속도제한’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주도로 실시됐던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