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73억원

공정위 징수규모 지난해보다 34% 증가 정재찬 공정위원장 “경제민주화 더 충실” 기업들 “경기침체 속 경영난 가중” 우려

올해 기업들이 납부해야 하는 과징금 규모가 447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2일까지 기업들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은 4041억원이다. 여기에 올해 연말까지 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과징금은 432억원으로 총 4473억원의 과징금이 걷힐 전망이다. 과징금 납부 기한은 피심인(기업)이 공정위의 심의의결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60일이다.

공정위가 올해 징수하는 과징금은 지난해(3329억원)보다 34% 증가한 수준이다.

올해 과징금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과징금이 수백억원을 넘어 1000억원 이상에 달한 ‘대형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 담합으로 1243억원의 과징금을 거둬들인 것을 비롯해 인천도시철도 2호선 턴키공사 입찰담합(1043억원), 철강업체 강판 판매가격 담합(814억원), 자동차 계량장치 제조판매사 담합(516억원),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사 담합(429억원) 등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들이 지난해보다 많았다.

연도별로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 내년에는 과징금 세입 예산액이 6565억원으로 책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과징금 예산액은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서 책정했지만,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얼마나 저지르냐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면서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주화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공정위가 부과하는 거액의 과징금 때문에 경영난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 정재찬 신임 공정위원장의 공정거래법 집행 강도가 주목받고 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