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2 :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주민이 현안 해결 ‘통두레’가 대표적…젊은층 ‘공유경제’ 확산 눈여겨볼만 특유의 근면성·교육열로 2만弗 달성…주민자치 활발해야 4만弗 시대 진입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토대로 지역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진입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이 최적화돼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1인당 GDP 2만7000달러 시대까지 오기까지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인적자본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근면성과 한국 특유의 교육열로 지금까지는 무탈하게 2만 달러 시대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4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선 인적자본뿐 아니라 사회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게 기 원장의 설명이다.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와 경제성장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지적한 기 원장은 ”신뢰수준이 10% 하락할 때 경제성장률이 0.8%포인트 하락한다는 연구결과도 이를 증명한다”며 “사람간의 신뢰관계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사회자본은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불균형적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민자 등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선진국과 달리 한국 사회는 학연 및 혈연 등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한 연대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낮은 사회자본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기 원장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 사회의 전통인 ‘정과 나눔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사회자본을 최적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유경제’도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선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개인의 행복 역시 보장될 수 없다”며 “지역 중심의 주민자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방 정부가 주도하는 ‘생활 중심형’, ‘현장 밀착형’ 주민 자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 원장은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평생학습도시 및 평생학습센터를 통한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주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활동이야말로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인천 남구에서 주민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인 ‘통두레’를 지역공동체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했다. 통두레는 과거 마을 단위 협동조직인 두레를 본 딴 것으로, 남구 주민들이 지난해 초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통두레처럼 주민들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그는 “이 같은 사회적 연대야말로 사회자본을 확충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