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1 :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상황따라 다른 법적용·갈짓자 정책…불확실성이 새로운 도약 발목잡아 창의적 도전 활성화·패자부활전 보장…사회자본 확충이 창조경제 전제조건

“법치주의를 통해 사회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신뢰와 믿음이 싹트고 그래야 사회자본도 늘릴 수 있습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제가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진입을 위한 사회자본 확충의 방법으로 ‘예측가능성 향상을 통한 신뢰사회 구축’ 방안을 내놨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치주의 국가로 그만큼 예측이 가능한 나라”라면서 “예측이 가능한 만큼 사회 전반에 신뢰와 믿음이 자리 잡고 있고 이는 성장잠재력 제고로 이어진다” 고 말했다.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국민소득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설명이다.

권 원장은 정서법, ‘떼법’ 등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이 달라지고 정권에 따라 정책이 갈지(之)자로 바뀌는 한국의 현실을 지적하며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2014년 WEF 국제경쟁력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공적영역 신뢰도가 세계 144개 국가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97위, 정부 규제로 인한 부담 96위 등이었다. 타인에 대한 신뢰도 역시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권 원장은 “식당에서 자식들이 떠들어도 놔두는 부모,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 도로 한 가운데서 삿대질하고 싸우는 운전자 등이 타인에 대한 신뢰도를 깎고 있다”면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선진 사회시민의식 제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창조경제’ 역시 사회자본 확충이 전제가 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사회여야 가능한 목표”라면서 “창의적인 도전이 활성화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여야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담보가 있어야만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금융시장의 현실도 결국 낮은 사회자본 축적에 의해 빚어지는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경제가 발전된 나라일수록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고 결국 일자리도 서비스산업에서 나온다”면서 “서비스산업은 개량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한만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신뢰가 기반이 돼야 한다. 사회자본 확충은 한국 경제의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라고 역설했다.

권 원장은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육성도 또 다른 사회자본 확충의 길이라고 말했다. 사회자본의 수준은 사회구성원의 개개인의 자질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정확한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념에 치우친 경제 인식이 자칫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 권 원장은 최근 불거진 ‘대한항공 사태’를 언급하며 반(反)기업정서의 확산을 경계했다. 권 원장은 “기업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일자리도, 경제성장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업가에겐 준법ㆍ윤리경영과 기업가 정신 고취를 주문했다. 권 원장은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