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 의견서 논란 “관련 로펌 사건 회피할 것”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형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제출한 대가로 18여억원을 벌어 논란이 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의견서와) 관련된 로펌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회피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비록 독립적 지위에서 학자의 소신에 따라서 의견서를 작성·제출했지만,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상당수 사건을 회피한다면 대법관으로서 역할 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권 후보자는 회피 신청을 공언하면서도 “공정성을 해할 만한 상황인지, 직무수행을 못 할 만한 상황인지는 대법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김앤장과 세종, 태평양, 율촌 등 대형 로펌 7곳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내 총 18억1563만원(세금공제 후 6억9699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적격성 논란을 일으켰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30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9억4651만원, 법무법인 태평양에 1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3억6260만원, 법무법인 세종에 11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2억4000만원을 받았다.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질의 시작에 앞서권 후보자에게 법률의견서 제출을 거듭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는 해당 법무법인과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소지가 있어 제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권 후보자가 2018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소송 중이던 하나금융지주 쪽 법무법인 태평양의 의뢰를 받고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에 법률 의견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당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와 분쟁 중이었던 우리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당시 제출한 법률의견서의 내용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론스타 쪽을 대리하는 로펌의 의뢰를 받아 증언하거나 의견서를 작성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