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 없던 ‘4.29 보궐선거’ 생겨 與 ‘골든타임 놓칠라’ 전전긍긍

통합진보당 해산의 불똥이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다. 통진당 해산으로 내년 4월 보궐선거 일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선거’는 공무원연금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이 일정으로 새누리당이 다걸기를 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한 데에는 내년에 선거가 없어 개혁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적기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016년에 있고 19대 대통령 선거가 2017년에나 있다. 내년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에 유일하게 선거가 없는 해였다.

그 중에서도 올해 말, 내년 초는 법안 처리의 가장 적당한 시점으로 꼽혔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2ㆍ8 전당대회와 2, 4, 6월 임시국회, 9월 정기국회 등의 일정을 감안할 때 늦어도 4월 이전에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달 초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2+2 연석회의’를 갖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와 자원외교 국조 특위를 국회에 설치하는 ‘빅딜’에 합의한 것도 이런 일정을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4ㆍ29 보궐선거’라는 변수를 만들었다. 이번 선거는 새정친연합의 2ㆍ8 전당대회 이후에 진행되는 첫 선거로 야당으로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치르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이다. 선거에 붙는 의미가 커질수록 여야 정치권은 소위 ‘공무원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궐선거의 부담은 고스란히 공무원연금법 개혁으로 옮겨가게 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개혁 TF위원인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문건 사건에다 통진당 해산까지 겹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처리에 대한 걱정이 더해졌다”며, 각종 정치 쟁점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종속 변수’로 휘둘리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

예정에 없던 선거 일정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박차를 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이만드는세상, 공무원연금개혁국민운동본부 주최로 ‘청년이 만세할 수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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