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모 구속에도 尹대통령은 침묵…특별감찰관 도입하라”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을 고리로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신속하게 임명할 방침이라고 했지만, 여태 공석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이권 카르텔을 계속해서 보장받고,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현직 대통령이 장모가 범죄로 법정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면서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이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후 현재까지 7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빈 자리였다.

‘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가 있다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법에 정해진 것이 있으니, 합리적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