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찾다 마약 노출” 급증하는 10~14세 마약사범

[헤럴드경제=안효정·박혜원 기자]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마약사범의 경우 SNS를 통해서 ‘다이어트약’을 구매해 사용하려다가 마약에 노출된다. 판매하는 촉법소년이 많지는 않지만 1~2명씩 있다.”

마약 수사를 전담으로 하는 한 경찰 관계자의 얘기다. 마약이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10대 심지어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인 10~14세 미만 촉법 소년들까지도 마약을 접하는 세상이 됐다.

30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범죄 촉법소년 검거현황’ 자료에 의하면 연간 1~2명에 불과하던 마약범죄 촉법소년이 지난해엔 15명, 올해 7월까지는 17명이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촉법소년 사건 중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한 결과, 2019년엔 1명, 2020년엔 2명이었던 마약류관리법 위반 촉법소년 사건은 지난해 21건, 올해 6월까지 8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법원 기록엔 검찰에서 송치되는 사건도 포함돼 경찰이 검거한 현황보다 그 수치가 많게 집계되거나 현재 진행되는 재판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만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3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1.4%(3359명)가 별도의 마약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 교육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촉법소년과 같은 어린 청소년 마약사범이 현 상태로 성인이 된다면 잠재적 마약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재활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전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향정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마약류이고, 19세 미만의 향정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며 “그나마 감독이 가능한 의료용 마약이라도 처방 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환자의 이력 조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