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자원외교 국조 등 마지막 본회의 130건 처리 불구

경제활성화 30개 법안 중 절반 與野 이견 못좁혀 결국 해넘겨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130개 의안을 처리한다. ‘부동산 3법’ 개정안을 포함해 연말 최대 국정 현안으로 부상하며 여야 정치권의 ‘빅딜’ 대상이 된 공무원연금법 개정 특위 구성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 법안 30개 가운데 절반은 여야간 이견으로 해를 넘겨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하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130개 법안에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관련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안)과 함께 여야간 이견이 없는 민생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이 담겼다. 말산업 육성법ㆍ김친산업 진흥법ㆍ외식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업종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난해 9월 청와대와 정부가 요구한 30개 법안 상당수는 처리가 지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을 포함해 15~16개 법안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의 절반만 갖추고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를 열어 97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면, 처리 법안은 130개를 넘어서게 된다. 이날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정부가 요구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또 연말 정국을 달궜던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구성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도 처리된다. 부동산 3법 처리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도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구성안과 결의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한 2+2 연석회의, 3+3회동에 따른 것으로 연말 정국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이 오래 기다려온 ‘부동산 3법’과 여러 민생법안들이 경제 회복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이완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준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원장 등 야당 지도부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북한인권법 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새해 초부터 1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법안 처리에 필요한 동력이 모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경우 위원장 인선 작업,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 대상 및 증인 채택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130개 의안이 처리된면, 올해 국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총 1783개에 이르게 된다. 이는 지난해 처리한 2031개 의안의 87%에 해당한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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