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지방세를 체납한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 4500명(개인 9949명, 법인 4551명)의 명단이 16일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인원은 1만 4500명으로 전년대비 2971명(25.7%) 증가했고,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도 4746명으로 전년대비 821명(20.9%) 증가했다. 체납액도 2조 1397억원으로 전년대비 4503억원(26.6%) 증가했다.

안전행정부는 16일 전국 시ㆍ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넘도록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ㆍ상습 체납자 1만4500명의 명단을 각 시ㆍ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전국 체납액 1위는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84억원을 안 낸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그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강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노력을 계속했지만 경기 불황에 따른 부도 및 폐업증가로 체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은 4551곳에서 1조 561억원, 개인은 9949명이 1조 836억원을 각각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서울ㆍ인천ㆍ경기)이 공개 인원의 74.3%(1만782명), 체납액의 80.8%(1조7297억원)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체납자 중에는 건설ㆍ건축업 종사자가 1744명(1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비스업 1240명(8.6%), 제조업 907명(6.3%) 순으로 나타났다. 안행부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 체납처분, 차량번호판 영치, 사업제한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절반 가량이 몰려 있는 서울시는 이날 체납자 613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www.seoul.go.kr)를 통해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중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공무원,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 개인 41명과 종교단체 34곳을 특별관리 중이며 이중 상위 10위 명단을 별도로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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