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 강력한 부패 척결과 당 쇄신운동을 이끌어낸 시진핑(習近平) 정권이 집권 2년차인 새해에도 기득권층의 반발을 이겨내고 반부패 페달을 밟을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장일변도의 정책에서 초래된 빈부격차와 이에 대한 불만으로 날로 격화되는 집단시위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신장위구르, 티베트, 네이멍구 등 중국의 화약고로 불리는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반발도 근래 들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12년 말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이어 이듬해 3월 국가주석에 오르며 권력 장악에 나섰다. 집권 후 그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것은 부패척결과 당 쇄신운동이다. 일선 부패 공무원만 응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여론 속에 그는 “호랑이와 파리 모두 잡겠다”며 고위층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진핑 정권은 올해에도 부패척결에 가속페달을 밟을 기세다. 지난달 25일 중국공산당은 ‘부패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13~2017 업무계획’을 각 부처 및 지방정부에 하달했다. 이 업무계획이 2017년까지 당 쇄신과 부패 투쟁을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분석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도 실질적인 조취가 따를지 주목된다. 18기 3중전회는 농촌 토지개혁 추진과 두 자녀 허용 등 획기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수십년간 지속해온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해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두 자녀까지 허용키로 한 것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상실과 인권 문제, 내수경제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동안 농민의 토지 이용권을 싼값에 사들여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난을 받은 농촌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도 추진된다. 농민들이 주택재산권을 저당, 담보, 양도할 수 있어 농민의 토지 재산권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시진핑 정권은 전례 없는 언론 통제 강화에 나서 국내외의 비난을 받고 있다. 또 중국 정부의 권력구도가 국가주석-총리 2인 체제에서 시진핑 주석 1인 체제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입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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