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등 시장 공약ㆍ대표사업 예산도 줄줄이 삭감

박시장 “세수는 줄어 불가피…진행중인 공사 완공 못하는게 가장 아쉬워”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임기가 8개월여 남은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 및 대표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세수는 감소하는데 국가복지사업은 확대되면서 내년도 예산에서 박원순 표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채무7조원 감축,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 사회적경제활성화, 사회적투자기금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시는 올해보다 4.2% 늘어난 24조542억원의 2014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시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일반ㆍ특별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 중 계산된 2조9363억원을 제외한 실질(순계) 예산규모는 21조5678억원으로 4.6% 증가했다.

하지만 자치구ㆍ교육청 등 법정이전경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실제 시세 및 세외수입은 13조 5244억원으로 올해 대비 1283억원 감소했다. 반면 재정지출은 국가복지사업 매칭비 증가(4041억원)등 총 9341억원이 추가로 소요돼 약 1조 624억원의 재정적자 발생이 예상됐다.

시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고자 강남구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적부지를 팔아 3000억원을 확보하고 세출구조조정으로 3460억원, 만기도래 지방채 차환으로 3000억원을 각각 마련해 1조원 규모의 비상재원을 마련했다.

▶복지비중 32%로 1위…무상보육 예산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가정하에 자체 부담률 60%로=내년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복지비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작년보다 14.9% 늘어난 6조9077억원으로 전체 순계 규모 예산의 32.0%를차지했다. 올해 복지 예산 비중은 29.2%였다.

도로ㆍ교통 분야에는 80억원 감소한 1조7626억원(순계 예산 비중 8.2%), 공원ㆍ환경 분야에는 1699억원 감소한 1조6439억원(순계 예산 비중 7.6%), 도시안전에는 137억원 줄어든 8757억원(4.1%)이 투입된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보육(보육료,양육수당) 예산은 9835억 6800만원을 책정했다. 국고보조율을 현행 20%가 아닌40%로 잡았다. 30%를 제시한 정부안보다도 800억원 가량 적어 국고 보조율 인상(20%→40%)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또 다시 무상보육을 놓고 중앙정부와의 힘겨루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이번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채무 7조원 감축’ 사실상 불가능… ‘박원순 표’ 사업 줄줄이 퇴색=내년도 살림을 위해 3000억원 지방채 차환 등 빚이 추가되면서 채무 7조 감축이라는 박 시장의 핵심 공약도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 시는 2014년 말까지 감축 가능한 채무를 총 6조 2726억원으로 전망했다. 박 시장의 임기가 2014년 6월까지란 점을 감안하면 임기 내 감축 가능한 채무는 이보다 적을 수 밖에 없다. 박시장은 “공약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민들에게 지원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내년 예산(273억원)도 올해의 반 년치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 지원대상기준이 바뀌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대상 상당수가 정부의 지원대상으로 흡수됐기 때문”이라며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된 사회투자기금 조성계획도 내년엔 없다. 마을기업 육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예산도 올해대비 5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박원순 시장은 “세수는 줄고, 쓸데는 많아 하고 싶은 사업도 삭감할 만큼 힘든 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