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민 58% “대마초 합법화 찬성” 우루과이 · 칠레 · 브라질 등 확산

미국과 남미 등을 중심으로 마리화나(대마초)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마리화나가 알콜이나 담배보다 인체에 덜 해롭고 중독성이 적다”며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해 온 이들의 주장이 그 어느 때보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연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워싱턴과 콜로라도 주(州)에서 기호품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마리화나 찬성론’이 점차 세를 불려가고 있다.

우루과이는 아예 정부가 직접 나서 합법화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같은 중남미 지역의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등에서도 합법화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지난 10월 갤럽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8%가 마리화나 합법화에 찬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찬성률이다.

지난 1969년 12%에 불과했던 찬성률은 워싱턴 등 일부 주 정부가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지난 8월 40%대를 넘어섰다.

기호품으로서 마리화나를 찬성하는 시민단체 ‘마리화나 정책 프로젝트’ 대표는 “최근의 변화가 믿기지 않아 매일 내 볼을 꼬집어 볼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 방송 CNN도 “마리화나와 관련한 논의가 ‘만약 합법화한다면’에서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가’로 넘어왔다”고 말해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우루과이는 정부가 나서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관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고 이달 말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여당이 다수인 상원의 통과도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반인은 마리화나 나무를 6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고, 정부 직영매장에서 월 40g을 구매할 수 있다.

미국 주요 언론들은 마리화나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변화 요인이 ‘접촉빈도’에 있다고 분석했다.

1996년 캘리포니아 주를 필두로 20여개 주가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면서 사회적 ‘터부’(taboo)가 많이 약화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마리화나 흡연 경험을 고백했 듯,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이 마리화나를 피워본 현실도 이유가 됐다.

‘마리화나=마약=악마성’의 연상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경제성’이다. 마리화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옅어지면서 마리화나 단속에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데 대한 회의가 짙어졌다.

합법화와 과세를 통해 암시장을 양성화하고 정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공익에 보탬이 된다는 주장이다.

마리화나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올해 미국내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은 전년보다 64%이상 성장했다.

마리화나를 복용하는 수가 점차 많아지면서 단속과 처벌보다는 허용량을 규제하고 안전한 복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실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마리화나의 해악이 과장돼 있다는 주장을 기저에 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 음주량과 흡연량이 줄어든다, 교통안전에 관한한 음주운전이 마리화나보다 훨씬 해롭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마리화나 흡연이 10대 청소년들의 뇌를 손상시키고 중독성도 강하다”며 합법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

한국은 이러한 논의가 불가능할 정도로 마리화나에 대해 부정적이다. 그러나 지난 2005년 몇몇 연예인들이 대마관련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지지 및 대마초 비범죄화 요구 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