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3개 항목’ 분류 관리

방만경영 행태 근절 위해서도 책임소재 명확히 파악해야 LH·한전등 30개 공기업 주타깃 경평제도 개선 자체 관리 유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 성격을 구분해 공개키로 한 것은 500조원에 달하는 공공기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해 발본색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부채금액과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수익성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공기업의 현 재무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가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수 있다. 여기에 엄청난 빚을 떠안고도 과도한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는 방만경영 행태 근절을 위해서도 부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도 26일 경북시청에서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에서 “공공기관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 등을 연내에 공개하고 사업조정,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기관을 포함한 주요 공기업들이 주 타깃이 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부채감면 대책은 30개 공기업이 주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현재 30개 공기업이 짊어진 부채액은 353조7000억원으로 295개 공공기관의 부채 493조4000억원의 717.7%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0개 공기업의 부채증가율도 76.1%에 달하며 전체 공공기관 증가율 70.1%를 상회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영 목표에 부채 감축 노력 및 방만경영 관리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기관장 평가를 통해 달성 여부를 엄격히 살피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성과급 지급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공기업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과 경영성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공공기관 임원들의 보수조정 및 복리후생 수준 개선 등 자체적으로 방만경영을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방 공기업의 부채 문제와 방만경영 역시 좌시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추 차관은 “지방에서도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방향에 맞춰 각 지자체 소속 공기업의 부채나 방만경영 문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