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1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셧다운’됐지만 이번 예산안 전쟁의 원인을 제공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의 핵심 ‘건강보험거래소’는 예정대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오바마케어 관련법은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으로, 지난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치열한 공방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조항은 1일부터 효력이 발휘된다. 미국에서 ‘국민 개인 건강보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날 문을 연 건강보험거래소는 정부가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상품을 모아놓고 개인에게 구매하게 하는 온라인 장터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고, 향후 최소 25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등 공화당이 장악한 지역에서는 거래소를 개설하지 않거나 아예 홍보를 하지 않아 오바마케어 성공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피터 킨터 미주리주 부지사는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이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