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5년간 5000여억원 탈세...국세청에 추징 당해

[헤럴드경제=홍길용 기자]90여개 공공기관이 지난 5년간 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당한 세액이 5000여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4941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은 “공공기관 법인이 세법상 부실하게 경영한 것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원인”이라며 “심지어 기재부는 세무조사 결과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국세청에 공공기관별 추징세액, 징수세액, 추징사유 등의 자료도 요구했지만, 개별 납세자의 관련정보를 공개할 수 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법인 1350개(누적기준)이 낸 법인세는 총 10조 6722억원이며, 연평균으로는 2조1344억원이다. 2012년에는 266개 공공기관 법인이 1조 6017억원을 법인세로 냈다. 전년대비 22.5%(4656억원)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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