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4일 “케이블TV,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인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이 각각 다른 법으로 규제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규제방식을 개선할 의지를 내비쳤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유료방송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방송법에서 규정하는 케이블TV의 점유율을 ‘전체 유료방송의 3분의 1’로 제한해야 한다”고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케이블TV와 IPTV는 같은 ‘유료방송’의 범주로 묶이지만 케이블TV는 ‘케이블TV 가입 가구의 3분의 1,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로 시장점유율 제한을 받는 데 비해IPTV의 시장점유율 제한은 ‘전체 유료방송 권역별 3분의 1’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료방송의 점유율 기준으로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 외에 ‘권역별 3분의 1’ 제안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정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과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유료방송 동일규제 방침에 서로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김 사무총장은 “KT 계열인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IPTV(올레TV)의 점유율을 합치면 26.7%이고, 스카이라이프는 사실상 IPTV인 ‘DCS’(접시없는 위성방송)로 가입자를 늘리고 있다”며 “합산 규제를 안 하면 KT가 가입자를 독식할 우려가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 서비스에 대해 권역별 제한을 없애고 전국적 규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문 사장은 “합산 규제를 하면 케이블을 장악한 재벌 기업에 반사 이익이 돌아가며 시청자는 선택권을 제한 받을 것”이라며 “케이블의 점유율 규제를 해제하는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각기 다른 기준의 규제를 받는 케이블TV와 IPTV의시장점유율을 한시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일몰법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 논란은 방송법과 IPTV법이 따로 발의되면서 심화했다”며 “이 중재안은 통합방송법을 제정하고 적정 유예기간 후에 일몰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인 합산규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이해 당사자,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안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통합방송법을 제정해 규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