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등 2017년까지 인상 공기업 부채 소비자 전가 지적도

박근혜정부 기간 내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빚이 많은 공기업이 자구책의 일환으로 2017년까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기업이 적자를 요금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4일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한 자구계획을 내놨다. 이 중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공사ㆍ수자원공사 등은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 방안을 자구노력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경차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출퇴근 할인율을 현행 50%(오전 5∼7시, 오후 8∼10시)와 20%(오전 7∼9시, 오후 6∼8시)에서 30%와 10%로 각각 줄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통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수입이 더 생길 것으로 도로공사는 분석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는 구간 전체도 모두 유료화한다. 성남, 청계, 구리, 김포, 시흥 등 5개 영업소가 그 대상이다. 외곽선 유료화 시 740억원이 더 걷힐 전망이다.

현재 전기요금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요금인상 등을 통해 41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올해 244.6%에서 2017년 210.5%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 계획안은 전망했다.

반면 누적된 적자 속에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그간 공기업이 보여온 방만경영 행태부터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