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전셋값 잡을 방법은 없나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현재 전국 주택 기준 전세가격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10.21%)의 3배에 이른다.

전셋값 상승률은 2010년 7%, 2011년 12%, 지난해 3.5% 수준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2.75%에 달한다.

이처럼 전셋값이 치솟으니 전세를 구할 엄두를 못 내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물론 어렵게 전세를 구해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감당하느라 세입자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책은 뭐가 있을까. 전문가들은 중장기 차원의 임대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미 주택공급률이 100%를 넘은 상황에서 앞으로 집값이 과거처럼 크게 오르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제도가 지금처럼 임대시장의 주류가 되긴 힘들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판단이다. 집값이 크게 오르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집주인은 과거처럼 전세보증금을 통해 집값 부족분을 마련하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식의 투자를 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외국처럼 앞으로는 임대시장에서 전세 물량은 계속 줄어들고 월세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장영희 서울시시정개발연구원 부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임대시장이 월세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라며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후석 명지전문대 부동산경영학과 교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은 전세 매력을 더 키워 오히려 전셋값을 단기간에 급등시킬 수 있다”며 “급등하는 전셋값 문제를 막기 위해 인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