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도현정 기자]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재계에선 본격적인 ‘사정 경고등’이 켜진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검찰의 CJ 그룹 수사에 이어 롯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특별 세무조사가 들어간 점은 박근혜 정부가 줄기차게 강조해온 경제 민주화와 복지 재원 마련 차원의 세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뚜렷해졌다는 걸 공공연히 알리고 있다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세무조사의 경우 ‘사정설’을 뒷받침할 근거로 정기 세무조사인지 특별ㆍ기획 세무조사인지가 중요하지만, 최근 국세청은 동시다발적으로 기업을 옥죄고 있어 재계는 피로감을 토로한다. 올 들어 세무조사를 받았거나 진행 중인 기업으로는 KT&G, 코오롱글로벌, 동아제약, LG디스플레이, GS칼텍스, 동서그룹, CJ푸드빌, 파리크라상 등 다수다. 하반기에도 정기 세무조사로만 국세청의 조사를 받아야 할 기업이 상당수인 걸로 전해지고 있다.

재계에선 요즘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이 없을 정도라는 반응이다. 재계 관계자는 “너무 전방위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국세청 직원 한 사람당 3개 기업을 맡아서 조사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으로선 조사받는 기간이 길어져 힘이 들 수 밖에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철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압축적인 조사가 아니라 국세청 공무원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조사기간 연장으로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등 사정의 중추기관들이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손을 보고 있다는 점도 곱씹어 볼 만하다.갑ㆍ을 관계 논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려면 국민 피부에 와닿는 부문부터 손을 대면 효과가 배가되기 때문. 유통업은 구조상 갑과 을의 위치가 확실하고, 할인행사 등의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부담이 전가되기 쉽다. 경제민주화 열풍이 거센 현 상황에서 유통사는 언제라도 ‘걸면 걸리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효과 빠른’ 처방으로 정권초기 사정의 고삐를 죄는 데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제 민주화와 세수 확대라는 큰 틀에서 움직이는 건 반대할 수 없지만 단기적인 정책으로 무차별적인 세무조사, 검찰 수사가 이뤄지는 건 가뜩이나 경기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는 기업에 좋을리 없다는 논리다.

재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세무조사 자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아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정책 목표를 세웠으면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몰아치기식 접근을 해선 안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준비를 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원ㆍ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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