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적 시장ㆍ인위적 엔저부터 해결하라” 잇달아 비판

미국 자동차업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드라이브를 거는 일본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특히‘인위적 엔저(환율조작)’ 문제를 잇달아 비판하며, 이의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21일 차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이달 미ㆍ일 TPP 교섭을 앞두고 미 자동차업계의 일본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이 제조업 분야, 특히 자동차 물량규제 등 인위적 시장진입 장벽에 이어 인위적 엔저로 주변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를 포함한 미국 제조업체들은 아베정부가 환율조작으로 엔저를 유도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따라서 TPP를 하려면 환율조작을 막을 강제 의무조항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엔저로 인한 미국 제조업의 피해가 우려스럽다는 뜻이다.

미국은 TPP의 실상이 수출기업에 대한 보조금정책으로 경쟁력을 확보했던 일본이, 주변국의 잇단 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위기를 느끼자 이를 재포장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열린 제18차 TPP 회의에서도 미국 포드차 측은 “일본 자동차시장은 폐쇄적인데다 엔화환율조작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이 자국 제품의 수출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TPP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5일에도 포드 자동차의 스티브 비건 부사장은 공개석상에서 “일본은 사실상 자유무역을 포용할 수 없는 나라”라며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우선순위로 내건 ‘신 중상주의’ 국가”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은 자동차 수입물량 규제 등 갖가지 진입장벽을 가동해 왔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시장”이라고 공격했다.

비슷한 시기 미 자동차정책위원회 매트 블런트 대표도 “일본의 환율조작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TPP 협상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은 미국 의회의 승인 절차가 끝나는 23일부터 TPP 교섭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TPP 참가 11개국은 18차 말레이시아 회의에서 ‘10월 기본 합의, 연내 교섭 타결’ 목표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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