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류조작 의혹이 제기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지원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21일 “광주시의 재정보증 서류 조작은 지자체가 국가기관을 속인 일종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존에 지원을 약속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가 유치한 국제 스포츠 행사를 정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비지원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6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자금 조달부터 곤란을 겪게 됐다. 통상 국제 스포츠대회 경기장 시설의 30%를 차지하는 국비지원이 없으면 대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정부는 현재 10억원 이상 지원을 요청한 대회 중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모든 국제경기대회에 대해 경기장 시설 비용의 30%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중앙정부가 국비로 지원하는 국제 스포츠경기 행사를 ‘모든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상 메이저대회’로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각에서는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가 지자체장의 ‘치적쌓기’ 용도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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