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이후 중국 당국이 ‘그림자금융’ 등 금융 버블을 잡기 위해 돈줄을 죈 데 이어 이번엔 토지와 국유기업 독점, 세금 등의 분야에 개혁의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중국 관영통신 신화는 “당국이 위안 환율 변동 폭을 확대하고 은행의 대출금리 하한을 없앤 데 이어 토지와 국유기업 독점, 그리고 세금 부문이 다음 개혁 대상”이라고 22일 보도했다.

신화는 환율 시스템과 그림자금융 등 금융 개혁이 하루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그러나 중요한 점은 ‘후퇴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개혁과 함께 “경제의 다른 분야도 손질돼야 한다”면서 “토지와 국유기업 독점, 그리고 재정 정책도 혁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우지웨이(樓繼偉) 중국 재정부장은 지난 20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신화 회견에서 “기업 세제 개혁과 함께 성장 촉진 및 지속적인 수익성 유지를 위해 공문서 요건도 간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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