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관리로 안정 성장”…“리커창, 정부 역할 강조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기능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14일 중궈신원(中國新聞)에 따르면 리 총리는 전일 열린 국무원 회의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인플레 억제, 리스크 방지,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이 필요한 현 시점에서 정부의 기능 전환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며 “정부와 시장, 정부와 사회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월 국무원 1차 전체회의에서도 정부 업무 기능 전환을 새 정부의 첫 사업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정부 기능을 간소화 하고 권력을 분산한다는 것으로 반부패 청렴 정부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중순 새 정권이 출범한 후 1개월여 동안 두 번의 국무원 상무회의를 거쳐 이미 133개의 행정 심의 비준 절차가 폐지됐다.

리 총리는 또 시장과 관련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정한 경쟁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품과 환경, 안전사고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 분야의 불법 행위를 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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