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정신지체를 앓는 동거녀의 10대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장모(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씨는 2009년부터 A씨와 동거를 하다가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A씨의 딸(18)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거녀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므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나이가 어리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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