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기구 규제 완화…中 ‘NGO시대’ 가 온다

중국 새 정부가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나섰다.

홍콩 다궁바오에 따르면 10일 마카이(馬凱) 국무위원 겸 국무원 비서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보고에서 기업인협회, 과학기술, 공익ㆍ자선, 도농 지역사회 서비스 등 4개 분야와 관련한 NGO 신설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민정부에 등록만 하면 관련 기관의 별도의 심의 비준 없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ㆍ법률과 종교 및 해외 NGO의 중국 내 활동은 여전히 심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존에는 중국에서 NGO 특히 자선사업 관련 NGO의 경우 자금 후원자를 미리 찾아야 하는 등 등록조건이 까다로웠다. 다궁바오는 이번 조치는 NGO에 대한 대대적인 개방이라며 정치 개혁의 일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정치ㆍ종교 분야에 대한 경계심이 여전해 단기간에 해외 단체가 중국에서 크게 발전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분석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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