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엄단 수단으로 과징금 부과 도입을 위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주가조작 검사와 조사, 처벌 절차 문제를 검토하고 선진국 사례를 분석해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순식간에 치고 빠지는 작전세력을 처벌하기에는 금융당국의 조사부터 검찰 수사의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검찰 등 각 기관과 단계별로 주가조작 적발과 제재가 이뤄져 기능이 다원화돼 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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