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내정자가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해 부당 소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내정자는 현행법상 소유할 수 없는 농지를 불법 취득하고 임대할 수 없는 농지를 친동생에게 불법으로 빌려줬다”면서 “이어 불법 임차에 대한 대가를 개인간 채무로 속여 부당 소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친동생 2명과 지난 2003년 경기 평택 농지 5필지(2만9353㎡)를 사들여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했지만, 지분이 없는 다른 친동생이 9년간 배를 생산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이다.

이후 최 내정자는 2008년 이 농지를 경작한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사인간 채무’ 명목으로 빌리고, 열흘 뒤 자신의 은행부채 2억60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위원회 소속 전병헌 민주당 의원도 “최 내정자가 2008년 3억원을 빌리고 6년간 이자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다”면서 “무상대출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증여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측은 설명자료를 내고 “평택 농지를 동생에게 임대한 바 없으며 사인간 채무 3억원은 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다”며 “최 내정자는 농지 취득 이후 과수원 농번기에 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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