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11일 중소기업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된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이 중소기업이 바라는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인수위와 중소기업청에 전달했다.

‘행복한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희망입니다’라는 제목의 이 자료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책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과 박근혜 당선인이 중소기업계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토대로 작성됐다. 당선인이 공약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와 일반과제 순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청을 국무총리 직속의 중소기업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소기업 수석을 대통령실에 둘 것을 것의하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협동조합 납품담가 협의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등 불공정 거래 관행 해결을 위한 정책과 중기 적합 업종 법제화,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인하 등 3불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담겼다.

특히 경제민주화 추진 기구 설치, 중기 남북경협 활성화, 중기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등 당선인의 공약에 담기지 않았던 내용도 실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균형있는 국민경제 성장을 위해 인수위부터 중기 중심의 경제구조의 토대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