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15번째 자유무역협정(FTA)인 한국ㆍ베트남 FTA가 공식 서명됐다.
한ㆍ베트남 FTA는 ‘상생ㆍ친중소기업형’으로 섬유ㆍ가전ㆍ화장품 품목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가장 민감했던 쌀은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른 시일 안에 국회 비준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내에 발효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하노이에서 부 휘 황(Vu Huy Hoang)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한ㆍ베트남 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번 한ㆍ베트남 FTA는 최초의 ‘업그레이드형’ FTA로, 2007년 발효된 한-아세안FTA보다 상품 자유화 수준을 높이고 무역을 촉진하는 규범을 도입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우리 기업의 소재·부품 및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베트남은 해외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두는 ‘상생형ㆍ친중소기업형’ FTA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섬유ㆍ직물 외에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가전ㆍ화장품ㆍ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철폐를 통해 베트남에 대한 수출과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건설, 도시계획ㆍ조경, 기타 기계·장비 임대 분야를 추가로 개방키로 해 베트남의 도시화 및 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건설시장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확보했다.
또 이번 FTA는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일본 제품에 맞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2009년 10월 베트남이 일본과 경제협력협정(EPA)을 발효한 뒤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불리해졌는데 이번 FTA로 가격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번 FTA에서 쌀은 아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감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1만t, 이후 5년에 걸쳐 1만5000t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투자는 9111건에 189억달러 규모로, 베트남에 대한 최대·최다 투자국이며 현재 4040여개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ㆍ베트남 양국은 한-아세안 FTA 상의 낮은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9년양국 정상회담에서 양자 간 FTA 추진에 합의했다.
이후 2012년 8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28개월 간 9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2월 실질 타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3월 28일 양측수석대표 간 가서명을 완료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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