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선택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추가비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선택진료제도가 2017년부터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추가 병실료를 내지 않는 대학병원 병실 비중이 50%에서 7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금년 정책목표를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으로 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 등 5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복지부는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ㆍ간병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적용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선택진료비의 경우 2016년까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30%로 줄이고 2017년에는 선택진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해 100% 환자부담하는 비급여 선택진료제를 없앤다. 이를 통해 정부는 환자부담을 기존의 64%까지 줄일 방침이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되는 병실이 현재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뀌고, 내년부터 일반 병실이 전체 병실 수의 70%까지 확대된다.

또 전액 개인 부담이던 간병서비스에도 2015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환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등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