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일본 집권 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이 ‘집단적 자위권’ 홍보를 위한 책자를 출간한다고 산케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질문과 답을 정리한 서적 ‘일본인을 위한 집단자위권 입문’(주간신조)을 15일 출판한다.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친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우리)집 규칙 때문에 도와주러 갈 수 없지만 내가 강도를 당하면 도와주러 오라”고 멋대로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이는 일본의 침략전쟁과 관련한 역사적 맥락보다는 일반론을 강조해 집단자위권에 관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이 책에는 “한국과 중국이 보유한 권리를 일본이 갖는 것을 비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국과 중국 등 주변을 자극한다는 지적에 반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6월 22일에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2일 중의원에 출석해서도 “정부의 최고책임자는 나다. 정부의 답변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선거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며 헌법해석 변경 의욕을 거듭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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