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KT, 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 등까지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다. 또 당정협의를 재개해 지배적 사업자에 적용되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국회에서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SKT도 오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알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을 집중 논의했다. 오늘은 출발점이자 의미 있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다시 협의를 재개해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SKT가 지배적 사업자가 인가를 받는데 그 부분(인가제 폐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이달에 인가제 부분과 관련해 한 번 더 당정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협의 내에선 기본료 폐지와 관련된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본료 폐지를 둘러싼 이견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결론을 내기보단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선에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협의에 앞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음성ㆍ유선을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평가했다. 최 장관은 “2017년까지 목표로 했던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2년 앞당겨 도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했다”며 “복잡하고 어려운 요금제가 하나 더해진 게 아니라 음성ㆍ유선 중심이 데이터 중심으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통신 시장이 모바일로 빠르게 개편될 것이며 IT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며 “과거 한국이 저렴한 정액요금제로 초고속 인터넷 경제를 꽃피웠듯 모바일에서 다시 꽃피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내 휴대전화 가입자가 5700만명으로 인구 수보다 많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가계에서 통신비 비중이 높아 서민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정 회의를 통해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개선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기업 경쟁력도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도 “알뜰폰이 성공적으로 안착 되고 있는데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도입되면 음성 중심의 알뜰폰도 영향을 받을 것 같다”며 “제4이동통신에 대한 입장 등 당정협의를 통해 국민 생활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후 당정은 비공개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면 도입을 비롯,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원 정책위의장,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박민식 미방 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최 장관을 비롯해 담당 실장 및 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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