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사진> 전 공동대표는 29일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설치와 관련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것보다 기초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개인성명을 통해 “사회적기구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높이는 방법 중 어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지 치열한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이 공적연금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기초연금이 도입됐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어르신께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기초연금 소득대체율을 5% 수준으로 떨어지도록 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기초연금 강화가 당장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4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6.6% 인데 100만원 미만은 15%에 불과하다. 이를 방치하면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일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명목소득대체율만 올릴 경우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노후소득보장에 효과가 있지만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이것만 생각할 수는 없다”며 “현재 같이 운영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와 미래에 가장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사각지대 해소도 더불어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안으로 두루누리사업, 연금크레딧 제도 등의 정책 확대로 국민연금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저생게비 수준까지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