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민주당의원 공개 자료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과 검찰, 국정원 등의 개인정보 조회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박남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및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기관이 경찰청의 휴대용 및 온라인 조회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건수는 지난 3년간 2억54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회 건수는 2011년 1억1128건, 2012년에 7158만건, 지난해 7186만건으로 감소 추세다.

휴대용 조회기는 수배자, 수배차량, 운전면허, 실종아동 등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PC를 통해 주민등록 자료, 범죄경력 자료, 수배 자료, 운전면허, 도난차량 정보, 공안ㆍ보안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휴대용 조회기는 현재 경찰청을 포함한 5개 기관이, 온라인 조회 시스템은 10개 기관이 이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광범위한 반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사후조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개인정보 조회 건수가 가장 많은 경찰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업무 외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유출해 적발된 건수가 258건에 달했다. 박 의원은 “그나마 경찰은 내부 감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적발하고 있지만 타 기관의 경우 유출 여부나 적법한 사용 여부에 대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불순하게 이용되거나 사찰 등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훈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