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고포상금제도,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구조를 왜곡시키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제약하는 대ㆍ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과 칸막이식 규제와 높은 진입장벽을 방패로 현실에 안주하는 행태, 그리고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계획 담화문’에서 “지난해에 하도급업자와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역대 어느 때보다 많이 입법화되어 공정거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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