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소위 구성을 제안은 진일보한 모습으로 평가하나 명칭과 미합의 쟁점 처리방안, 합의 방식 등에서 여전히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소위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소위는 노동관련 주요 현안의 입법화를 위한 것인 만큼 ‘주요 노동관계법제개정을 위한 소위’ 등의 명칭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수 의견 형식으로 일방의 의견이 묵살된 과거 사례에 비춰 전원합의 의결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미합의 쟁점을 노사정위원회로 이관하기로 한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1999년 이후 노사정위 불참 입장을 유지해오며 노사정위는 진정한 노사정 대화의 장으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게 수차례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소위 의제는 통상임금ㆍ정리해고 관련 근로기준법 등 5대 의제를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대법원 선고를 소위활동 기한 이후로 연기할 것을 사법부에 권고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유지하는 빌미가 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여야를 비롯한 국회 소위 참여 단체가 노동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걸맞은 논의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