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서해 5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규모가 하락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지원하는 서해 5도 예산액은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해 5도로 조성하겠다고 정부가 수립한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 역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서해 5도 발전계획 사업을 위해 반영한 예산은 총 387억원 규모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서해 5도 발전계획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지난 2011년 530억원 규모에 달하던 것이 2012년ㆍ2013년에는 각각 480억원대로 감소했고, 올해는 300억원대로 급감했다.

정부는 당초 서해 5도 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91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서해 5도 주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비롯해 주민 대피체계 강화, 일자리ㆍ소득창출기반 구축, 관광개발ㆍ국제평화거점 육성 등 6대 추진전략을 정부가 제시하면서 연평균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될 것으로 지역에서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투입한 예산은 1490억원 규모에 불과한 실정이다. 올해 반영된 예산을 합쳐도 2000억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한 서해 5도 발전사업은 ‘용두사미’에 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해 5도 발전사업에 이 지역 도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갈수록 예산 규모가 적어지고 있다”며 “북한 도발이 항시 위협되는 서해 5도에 지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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