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성장사다리 M&A 펀드 규모를 3년 내 1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정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M&A 시장 참여자에 대한 규제완화와 세제ㆍ금융상의 지원체계 정비, 절차 합리화 등을 포함한 ‘M&A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M&A 매수자에 대해 자금의 조성ㆍ투자, 관리, 회수 단계별로 M&A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성장사다리펀드 규모 확대와 함께 주식교환 방식의 M&A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늘려 금융ㆍ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직적인 M&A 기준과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의 보완조치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 2년간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 부총리는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증가 등에 따른 임대시장의 불안이 나타나고 있다”며 “과세 정상화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불안해한다면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정책의 타이밍과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발표한 2주택 보유자로서 월세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한 후 2016년부터 분리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은퇴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현행 제도에서보다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