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당면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KSP(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의 구조개혁 경험과 성과를 개도국에 전수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과거의 우리로부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발전경험과 관련,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고도성장과 분배, 고용창출이 균형을 이루는 포용성이 담보됐기에 더 의미가 있다”며 특히 “급속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경제ㆍ사회분야 구조개혁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원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지식공유는 상호협력과 상생에 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고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단”이라며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패 교훈까지 서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기초로 개도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는 정책의 연구ㆍ자문ㆍ연수 등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 KSP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선 내실화와 저변확대, 후속 투자사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자문의 질적 제고 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04년에 시작한 KSP 사업은 그 동안 52개국 700여개 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실시했고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해왔다”며 향후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국내외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 양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기반을 확충”하고 “후속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사업간 전후방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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