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속도주문…고삐죄는 崔부총리

한국 고도성장 성공 스토리는…경제·사회 신속한 구조개혁 덕 과거성과 자만말고 스스로 채찍질…개혁통해 경제 재도약 기틀마련을 발전경험 개도국전수 KSP사업…지속적인 내실화·저변확대 필요

노동 등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당면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조개혁 과제를 완수함으로써 경제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KSP(지식공유프로그램) 공유 세미나’에 참석해 “우리의 구조개혁 경험과 성과를 개도국에 전수하듯이 우리 스스로도 과거의 우리로부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발전경험과 관련, “우리의 성공 스토리는 고도성장과 분배, 고용창출이 균형을 이루는 포용성이 담보됐기에 더 의미가 있다”며 특히 “급속 경제성장 과정에서도 경제ㆍ사회분야 구조개혁을 게을리 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우리도 스스로 과거의 성과에 자만하지 말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한다”고 개혁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동과 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은 올해 정부가 핵심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추진에 나섰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남북간 긴장고조, 최근의 중국발 금융불안 등의 메가톤급 이슈에 매몰되면서 진척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또 수출과 내수의 동반 위축으로 경기가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추가경정(추경) 예산까지 편성하며 성장세 회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개혁의 추진동력도 약화됐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올 9월 정기국회를 지나고 나면 내년 4월 총선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되는 개혁은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최 부총리는 연일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날 개혁의 경험과 성과를 개도국에 전수하듯이 우리 스스로 채찍질하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지원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자생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지식공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식공유는 상호협력과 상생에 의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협력대상국의 주인의식과 책임성을 고취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개발협력 수단”이라며 “성공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패 교훈까지 서로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발전경험을 개도국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인 KSP 사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선 내실화와 저변확대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004년에 시작한 KSP 사업은 그 동안 52개국 700여개 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실시했고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기여해왔다”며 향후 사업의 내실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어 “국내외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기구 및 선진국 양자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추진기반을 확충”하고 “후속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협력 사업간 전후방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