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이 지뢰 도발과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후 이뤄진 남북 간의 합의에도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남측과 합의로 체면을 구겼다는 자체평가 때문이다.

백승주 차관은 31일 보도된 교도통신과 인터뷰에서 “10월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남북한) 합의 후 오히려 커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합의로 체면을 구겼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라며 “또 군사도발이있으면 선전 방송 재개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 차관은 또 한국과 일본의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면 양국 간의 정치적 신뢰를 키우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 문제 때문에 국가 간 신뢰가 만족할 수준까지 발전하지 않은 것을 양국이 인식하고 있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백 차관은 “현 단계에서는 약정의 틀 내에서 잘 운용하고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체결 협의 등은 정치적 신뢰가 더욱 성숙하는 등 기반이 갖춰졌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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